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윤영석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일) 이후 2개월 가까지 공백이 생긴다.

현재까지 자문위 활동은 소득이 없다. 4차 회의까진 의제별이 아닌 위원별 발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 자문위원은 “의사진행에 관한 규칙도 없이 학술행사처럼 ‘내 말이 맞다’는 식의 공방만 있다”며 “구조개혁 권고안을 마련하려면 의사진행 규칙과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활동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후보 의제들만 봐도 권고안 마련 의지가 없다”며 “가령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해외사례 검토’로 제시됐다.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 정해야 할 상황에 해외사례를 보고 ‘도입할지 말지’부터 검토하잔 말이다. 이런 식이면 자동조정장치 적용 방식·시기는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회의 방식이 유지되면 5차 회의가 재개돼도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파색이 옅은 다른 민간위원은 “자문위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냥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곳인가 싶다”고 말했다.

자문위 공전은 자문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고됐다. ‘빈손’으로 끝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진영 간 대립이 22대 국회에서 더 심해져서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고투입,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를 요구하는 소득 보장론 측 전문가들의 입김이 더 커졌다. 한 자문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도 한쪽에선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건 구조개혁 없이도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한다. 전제부터 어긋나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예정된 6차 회의까지 취소·연기되면 자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자문위원 상당수가 대학교수인 문제로 3~6월 모든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잡기 어렵다. 6월 이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양당 지도부 개편 가능성이 있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도 예정돼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물론, 여·야 간사도 자문위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