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 이 대통령 언급…가격 구조적 한계 돌파구 되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주요국 생리대 개당 가격 비교 그래프. (출처=구글 제미나이 AI이미지 생성)

국가별 가격 차이도 뚜렷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중형)’은 대형마트 기준 개당 221~375원 수준에 거래된다. 이는 일본(170원대), 프랑스(210원대)보다 높으며,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265원)과 비교해도 상단 가격이 비싼 편이다.

정부는 2004년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면제했으나, 이후에도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면제 혜택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제조 및 유통업체의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은 3대 원인 분석. (출처=구글 제미나이 AI이미지 생성)

국내 시장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상위 3개사가 전체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필수재 특성상 가격 탄력성이 낮아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도 수요 이탈이 제한적이며, 가격 경쟁 유인이 적은 구조다. 또한 제조사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이 가격 거품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체들의 제품 전략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안전성 이슈 이후 업체들은 유기농·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프리미엄 라인업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실제 유기농 제품은 비유기농 제품 대비 평균 26.56%(약 141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나, 선별적 복지에 따른 낙인효과와 사각지대 문제가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2022년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법제화한 스코틀랜드 사례처럼 생리대를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 조사를 통한 담합 및 불공정 행위 감시와는 별개로, 유통 구조 개선과 공공 지원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대로 정부가 생리대 문제를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확장할지 향후 정책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