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현실적 주택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윤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현 주택 시장을 진단했다. 부동산 쏠림과 수도권 집중을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인 목표 수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를 착공해 총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계획 중심의 청사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착공이 가능한 지역과 물량을 명시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9·7 대책에는 서울 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복합개발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용 용지를 최대한 발굴해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누적된 상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준공 물량은 25만 가구로 크게 줄어 연평균 45만~50만 가구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준공 물량은 12만 가구로 예년 평균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공급 공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후속 대책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세부 조율이 길어지며 해를 넘겼다.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집값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후속 대책에 서울 내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을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방법과 관련해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식”을 언급했다. 신축 공급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하되 투기 수요는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선을 넘는 상황이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대선 때도 밝힌 바 있다”며 “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