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히 추진…종교의 정치 개입, 나라 망하는 길" [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도 극도로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저지른 업보가 많아 마녀가 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달 12일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9월 말 검찰청은 간판을 떼어내고 10월 초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제가 아니고 더 연구해야 한다"며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라"고 당부했다. 수사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교·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라며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현재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 될 때까지 일단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말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야당의 지연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장 수사기간 170일로 설정된 해당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며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은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줬더니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법률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처벌 강도가 너무 낮다"며 제도 정비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