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으로 '공급 확대' 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단기 처방보다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인식도 재확인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분기 내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평균적인 근로자가 집을 살 수 있다"면서 부동산 쏠림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기적인 해법으로는 생산적 금융과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체질 개선을 제시했다. 당장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과 유휴부지 개발 등 공급 확대 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대규모 공급 계획을 담아 발표할 네번 째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면서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서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연간 27만 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할 가용 용지를 중심으로 지역별 공급 물량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언급한 부동산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이를 '뉴노멀'이라고도 한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예로들며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 기준에 그대로 맞추면 아마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견디고 있는 편이라고 봐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향후 환율 전망은 낙관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외환시장은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71.3원(주간거래 종가 기준)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