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비핵화 이상만 좇다 북핵만 늘어”

▲2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핵개발 중단에서 핵군축,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법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고, 그 사이 핵무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은 체제 보존 욕구 때문”이라며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젠가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를 모두 확보하면, 남는 핵은 해외로 이전될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1단계로 핵무기 개발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 단계로 핵군축 협상,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이야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으로 고조된 남북 긴장과 관련해서도 “남북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무인기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북측으로서는 현 정부 역시 믿기 어렵다는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갖게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입장이 돼 봐야 대화와 조정, 협의도 가능하다”며 “이런 발언을 두고 북한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군사적 조치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에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도로와 철도 연결을 끊는 등 과거에도 없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외부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스타일이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해지는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