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공 침범 무인기, 중국산 저가 부품"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용근 경남대 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관)는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군용 무인기가 아니라 민간에서 띄운 무인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발표한 9월 27일과 1월 4일 사례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인기 주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해당 시간대에 운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며 “장관이 다시 확인한 점을 보면 우리가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잔해와 관련해 “군용 무인기에는 항재밍 장치가 필수인데, 공개된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라며 “그 사진도 군에서 사용할 수준이 아니다. 민간단체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해당 무인기가 언론에서 언급된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발사 지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9월 27일 사례는 비행 경로를, 1월 4일 사례는 이륙 지점을 공개했다”며 “민통선 이북이 아니라 국도 인근,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무인기의 이륙 방식에 대해서는 “이런 모델은 사람이 그냥 던지면 날아간다”며 “활주 공간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군의 경계 실패 지적에 대해 조 교수는 “넘어간 것을 우리가 못 본 데에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며 “군이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국지방공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항적을 보는 구조”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항적은 짧은 시간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기에는 독수리 같은 조류도 많이 날아다닌다”며 “새떼도 레이더에 잡히기 때문에 무인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무인기의 원천적 차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3년에도 민간인이 금강산 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군사적 의도의 무인기에는 대응이 필요하지만, 민간이 띄우는 무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은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군경 합동조사팀이 주체를 찾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며 “동일 기종과 도색을 보면 한 단체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어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단체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말한 대로 중대 범죄”라며 “반드시 찾아내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대응 수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왔다”며 “과거 외무성·김여정 담화가 연쇄적으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급을 많이 낮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도 군사적 무인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개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노동신문 2면에 무인기 부품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여정 담화에 담긴 ‘구체적 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다시는 무인기를 날리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와 연결돼 있다”고 해석했다. 남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대화에 나올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 조성되면 남북관계에도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수는 방첩사령부 해체안과 관련해 “이번 해체의 핵심은 동향 조사와 인사 첩보 기능을 없애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무사에서 방첩사로 이어진 인원들이 계엄에 관여했다”며 “그 DNA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의미”라고 말했다.

방첩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방첩 기능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정보·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으로 이관하는 만큼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복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