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국내외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도 끔찍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며 테러 위협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가덕도에서 피습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를 겨냥한 테러 가능성 자체가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테러가 개인에 국한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충격을 준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테러는 피해자인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가에도 상상하지 못할 충격을 주고 예방 과정에서도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두고 “언제 어디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중 누군가가 피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치안 역량이 과연 그것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가 테러로 사망한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으로서는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테러 지정에 앞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방청, 군 방첩사령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대테러합동조사 결과와 법제처 법률 검토를 거쳐 테러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테러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법리 해석도 함께 확인됐다.

김 총리는 “너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가덕도 피습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테러 지정에 따라 사건에 대한 추가 진상 규명을 진행하는 한편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