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교역질서 전반 부담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테이블에는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는 물론, 미국 기업의 내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소위 ‘반강압수단(ACI)’ 가동 여부까지 올랐다.
EU는 미국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중단했던 보복 관세 패키지를 발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치는 미국산 항공기, 자동차, 공산품 식품 및 음료에 관세를 부과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와 금융을 포함한 미국 제품·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ACI 발동을 제안했다.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고도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서비스·외국인 직접투자·금융시장 ·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무역을 제한한다. 2023년 도입됐지만, 실제 가동된 전례는 아직 없다.
양측이 타협보다는 대결 구도로 치달을 경우 관세 충돌 충격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대서양 무역전쟁이 재개되면 미·EU 양측 수출 산업은 물론 글로벌 교역 질서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그린란드에서 튄 불씨가 다시 한번 미·EU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