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토론을 표방하며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질문을 접수하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패널에게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마련된 절차다.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 구상을 문제 삼으며 제도 설계 전반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인데, 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도입해야 하느냐”며 “행정공무원이 사법부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서 있는 검찰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문제 제기는 1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으로부터 법안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중수청 이원화 구조가 또 다른 지휘 계층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상하 직급 체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문제의식은 가라앉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검사 출신 의원들의 공개 비판도 뒤따랐다. 양부남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수청 이원화가 제2의 검찰조직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수사관을 지휘하는 또 다른 지휘 계층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논의가 시작됐던 20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중수청이 검사와 연계돼 과거 대검 중수부처럼 활동한다면 존재 필요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중수청의 권한 범위와 기존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 △수사·기소 분리 구조의 실효성이다. 이들 사안을 두고 당내에서는 검찰 권한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 진행 방식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며 "의원총회 결과와 그 다음주에 있을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뒤,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