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현 기후차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 시작⋯발전 5사 통폐합 우선 검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주 내로 2개 조사기관을 통해 국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진행된 전문가 및 대국민 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원전 도입 여부와 규모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번 결정이 이미 수립 절차에 들어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11차 계획에서 논의된 소형모듈원전(SMR) 1개 모듈과 신규 원전 2기 건설 부분은 12차 계획과 연계하지 않고, 1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통폐합 개편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차관은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 체계가 유효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발전 공기업들을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장거리 송전망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국토 계획과 산업 입지 계획 단계부터 전력망을 연계해 고민해야 한다"며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형태의 분산형 전원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설비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건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도 제시됐다.

이날 배석한 서철수 한국전력 전력계통 부서장은 "지난해 말 주민 대표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체 부지 가능성을 확인해 봤다"며 "하남, 남양주, 강북 등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시공성과 입지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전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장관 보고를 거쳐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 수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요금 체계 개편 계획도 내놨다.

이 차관은 "전력이 과잉 공급되는 시기와 부족한 시기의 요금 격차를 넓히는 방향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개편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40년 탈석탄 목표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포함한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전력망과 부지를 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지로 활용해 지역 경제 위축을 막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