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추가 주택 공급대책 1월 말 발표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말 전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당초 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1월 중순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기대보다는 다소 시점이 늦춰졌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주요 과제로는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5가지를 꼽았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는) 늦어도 1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잘 정리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발표해도 되지만, 막바지 손질을 위해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 공급)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단 계획이 있지만 촘촘하게 손질돼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늦어지는 것"이라며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대책은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닌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청사 개발 등의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가구·단독주택 밀집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 주거를 공급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모델 등을 활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 도심에서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의지인 셈이다.

김 장관은 "국민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며 "역세권 중심, 편리한 집, 살만한 집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 블록형 주택은 닭장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공급량은 늘리면서 지역 요충지에 짓겠다는 것"이라며 "빠르게 짓자는 측면에서는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도 과감히 도입해보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될 수 있단 관측에 대해선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토부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규제 지역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토허제 해제를) 현재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세제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주요 과제로 균형 성장을 강조하며 "핵심 수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토부는 올해 체감되는 변화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국민의 일상에서 '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