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30조5000억 원으로 전체 R&D 예산(35조5000억 원)의 85.3% 수준이다. 해당 예산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R&D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양 부처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양 부처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의제를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사안은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우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하해 각 사업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처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기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과기부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해 R&D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 정부가 과기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기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만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적정 사업 규모 등에 대해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해당 개선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R&D 투자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