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쟁으로 번진 베네수엘라 사태…북한 메시지 놓고 여야 시각차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용원·김건 의원이 연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 안보담론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법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유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를 북한 체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선택 문제로 연결하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김건·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이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현직 국가 수반인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김 위원장에게도 정권과 개인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 논쟁을 넘어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두고 상반된 시나리오가 함께 다뤄졌다. 긍정적 시나리오로는 강대국의 직접 개입 사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압박 신호로 작용해 미·북 또는 남·북 대화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시됐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부정적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군사력이 열세인 국가의 지도자가 언제든 외부 세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북한이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외부의 개입을 막으려는 군사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베네수엘라 사례가 ‘핵을 가져야 안전하다’는 북한의 기존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국회 내 논쟁은 여야 간 입장 차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유엔 헌장 위배 소지와 주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이 정당화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성명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돼 국익을 손상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건 의원은 정부의 외교적 판단과 다른 메시지가 정부의 속내로 비쳐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며 동맹 관리와 외교 메시지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체제 위협을 더 크게 인식할 경우 대화보다 군사적 선택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긍정적 시나리오에 기대기보다는 부정적 시나리오에 염두를 두고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