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퇴직연금 기금화 추가 협의 예정…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으로 시장 호응 유도”[종합2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여당이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를 다룰 추가 당정 협의를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를 마치고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정은 별도로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용역 단계이며 정부 측에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은 실무당정과 고위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각 금융사와 직접 계약해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현행 계약형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150조 원 규모를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시중 자금을 끌어오는 구상도 이번 당정 협의 주제로 올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경제부와의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미래 성장 재원을 좀 많이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일정부분 종잣돈을 뿌려야 하지만, 시장에서도 호응이 있어야 하며 이런 호응이 가능하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고민했다”며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자금이 국민성장펀드로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등에 대한 입법 협조를 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에서 3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올해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60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로 마련된다.

이날 당정은 반도체와 방산, 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 기존 사업 재편의 조속한 추진과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놓는 작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거시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품 수급 관리와 할인지원,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이 거론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공지능·녹색전환(AX·GX 전환) 등 최신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