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수장관대행 “북극항로 9월 전후 운항⋯부산, 해양수도권 원년”

러시아 협력·제재 조화 속 북극항로 시범운항 본격화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수산 혁신으로 해양수도권 구축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이 5일 해수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시무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과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균형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해수부 부산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자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해양을 통한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실증을 위해 올해 여름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수역 통과 허가와 쇄빙선 동반 여부 등은 러시아 측 요구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리도 준수하고 있으며, 제재 틀 안에서 가능한 협력과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해 양자 간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3000TEU급 선박 규모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유럽 노선에 투입되는 2만TEU급 선박과 단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며 “동남아 항로에서는 1000~3000TEU급 선박도 일반적이고, 최근 중국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도 4000TEU급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운항은 수지타산을 완전히 맞추는 상업 운항이 아니라 가능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화주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범운항은 벌크가 아닌 컨테이너 운송으로, 부산에서 유럽 항만까지 다양한 화주를 대상으로 물량을 수주할 것”이라며 “선박 확보와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선사와 선박이 확정되면 화주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극항로의 실제 운항 시점과 관련해서는 “얼음이 녹는 시기가 9월 전후로, 이를 감안해 운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상반기 중 해양수도권 육성전략도 수립한다. 김 차관은 “결정 시점은 상반기이며, 가능하면 1분기 중 초안을 제시하겠다”며 “추진본부 중심의 일방적 계획이 아니라 지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2분기에는 보다 구체화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에는 해양기업과 공공기관, 해사법원 등이 집적된 해양 클러스터 조성과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전환도 속도를 낸다. 해수부는 해운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조각투자 허용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 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하고,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는 2032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은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업 혁신도 주요 과제다. 김 차관은 “기존 연안 양식장은 여름 고수온과 겨울 저수온 피해로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동해나 먼바다와 같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역으로 옮긴 어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를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책적 대책은 불가피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는 2030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김 수출 확대 전략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마른김 등급제 도입과 품질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11억 달러를 넘어선 김 수출을 2030년까지 15억 달러로 확대하고, 참치와 굴 등 유망 품목도 제2·제3의 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체험형 해양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1조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으로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한다.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새로 조성해 지방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해상풍력은 과학적 환경영향 분석과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028년 개최 예정인 UN해양총회는 대통령 지침에 따라 총리실 중심의 다부처 체계로 준비하며, 기획단 설립도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최 도시는 유엔과의 협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신청사 건립은 2027년 설계비 반영을 목표로 올해 정부청사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부지 선정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지원과 관계부처,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올해는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자 해양수산부 출범 30주년”이라며 “부산 이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북극항로 시대의 대전환과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