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검찰·수사체계 개편을 동시에 비판하며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합한 상설 수사기구 '국가반부패수사청'(반부패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돈 2000만 원이 담겼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향식 공천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부패 수사를 담당해 온 검찰을 해체하고, 중수청으로 수사 기능을 넘기려 한다”며 “최근 설문에서 검사 910명 중 중수청 근무 의향이 7명, 0.8%에 그쳤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 노하우가 증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빈자리를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으로 채우고 있다”며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을 동원하면서도 정작 ‘돈공천’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사체계 대안으로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반부패청)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축적한 부패 수사 노하우를 계승하되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기구로,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해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을 악마화해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를 모두 배격한다”며 “국민의 편에서 부패 권력을 감시·심판할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처럼 민주당이 깊은 고민 없이 출범시킨 제도는 예외 없이 실패했다”며 “중수청도 이대로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