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이사회 독립성 의문…9일 수시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검사 확대 결정”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투명성을 핵심 점검 대상으로 삼고,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문제의식 본질은 금융회사 이사회가 과연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있다”며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 CEO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 임기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 TF를 운영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구조적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손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주 집단에서 추천된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금융회사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산업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도 지배구조 점검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장은 “투서 형식 등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이 접수됐다”며 “금융지주사 관련 조사는 연말부터 진행 중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나 개별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달 9일 수시검사 결과를 1차로 확인한 뒤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검사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정 금융지주를 둘러싼 논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있었고, 이사회 구성 자체가 특정 직업군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며 “CEO와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는 이사회가 반복적으로 구성될 경우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EO의 장기 연임 구조 속에서 차세대 리더십을 육성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군이 고령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면 지배구조 전반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검사 결과와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를 연계해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