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규제 넘어 혁신 인센티브로 작동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공정거래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 참여자에게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1차 자문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학계, 경제·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향후 2년간의 운영을 시작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정책은 법 원칙과 경제 원리는 물론, 대·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분야"라며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향후 공정위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분야별 법·정책 개선안과 과징금 체계 개편안 등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센티브 설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인센티브 설계"라며 "대기업집단 혁신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 수단들이 기업에 올바른 유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생 밀접 분야와 디지털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일상 속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실효적 구제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자문단에게 "국민의 눈높이와 정책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