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갈수록↑⋯"면허 자진 반납제도, 효과 있다"

▲서울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발생 추이 (서울연구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5년 4158건으로 전체 사고의 9.9%를 차지했지만, 2024년에는 7275건으로 증가해 비중이 21.7%까지 확대됐다.

특히 2015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했지만, 2024년에는 60대가 최다 사고 연령대로 나타나 교통사고의 중심 연령대가 점차 고령층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면허 소지자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인 사고율은 고령자가 0.77%로 비고령자(0.47%)보다 약 65% 높았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 역시 고령자가 0.91명으로 비고령자(0.57명)를 웃돌았다.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375명에서 2024년 212명으로 줄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2명에서 66명으로 증가해 전체 사망자 중 비중이 16.3%에서 30%로 급증했다.

또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효과도 확인됐다. 면허 반납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령자 사고율이 더 낮았다. 고령자 면허 반납 비율이 1%p 증가할 때 고령자 사고율은 평균 0.02142%포인트 감소했다. 이를 2024년 서울의 고령 운전자 수에 적용하면 연간 약 203건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