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당면 과제다.

재경부과 기획처는 이날 각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과 5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기존 기재부 기능 중 재경부는 경제정책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경제협력 및 국유재산 관련 사무를, 기획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 관련 사무를 각각 담당한다. 재경부는 2차관 6실장, 기획처는 1차관 3실장 체제로 구성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재경부 출범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며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ONHAP PHOTO-1705> 기획예산처 현판식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임기근 차관을 비롯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기획예산처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2026.1.2 utzza@yna.co.kr/2026-01-02 08:50:46/<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처는 세종청사 5동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기획처는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던 5동으로 입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획처는 미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예산 편성 등 국정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초혁신 경제를 구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획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멀리 보면서도 기동력 있는 조직,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고 궁리하는 조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제 첫발을 뗀 두 부처의 앞길은 녹록지 않다.

재경부는 당초 조직개편 전제였던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 흡수가 불발되면서 예산이라는 핵심 기능만 내준 입장이다. 당시 기재부는 "신설될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내부에서는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기존 예산 기능 없이도 부처 간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올해부터 부총리-기획처 장관-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가동해 정책수립 효율성을 높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기획처는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현직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에 참여한 이 후보자를 전격 제명하고 혹독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을 최근 공식 사과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지만,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연이어 터지며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예산처는 이 후보자 공식 임명 전까지 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