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목표”…중기부, ‘컵 가격 표시제’ 간담회 개최

입력 2026-01-02 12:00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2025.12.18.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와 관련해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책이 소상공인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2일 서울에서 컵 가격 표시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 가격 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매장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 가격 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적인 의견수렴도 이어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환경적 가치와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제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