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만 폐업 극복 ‘안간힘’…“정책 다변화 필요”[한계선상 소상공인③]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른바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성장·생계의 투트랙 전략 등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다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재취업 및 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3056억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사업엔 5790억 원이 책정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3000명으로 확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쟁력 자체를 강화해서 경기 악화에도 버틸 힘을 만들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근본적인 건 장사를 잘되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진출 방지, 소상공인이 자체적으로 대응이 힘든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을 위한 공공툴 마련 등을 꼽았다. 류 전문위원은 또 “장애인·고령자 전용 키오스크 의무화, 빨대 사용 금지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현장에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도 고려해 규제에 국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부의 정책 방향을 성장형과 생계형으로 나눠 투트랙 형식으로 가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정책 공급자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과 함께 생계유지를 돕는 정책을 동반해 정책 수용자인 소상공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정책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소상공인들도 각자가 성장에 초점을 맞출지, 생계에 초점을 맞출지가 다르다”면서 “두 정책의 방향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정책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형 정책은 고용·수출 등 보다 단순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면 정부가 인프라 등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며 생계형 정책은 경영안정바우처와 같이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순히 재창업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재취업을 할 기회도 열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창업과 휴업, 폐업, 재창업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1인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히 재창업만을 유도하지 않고 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재취업을 돕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