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류 103kg 압수·478명 구속…치료‧재활 강화 논의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장 앞에서 관계자들이 마약 밀반입 수법 전시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여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검색을 강화하고, 중독 치료‧재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996명을 단속하고 478명을 구속했으며, 마약류 103kg을 압수했다. 전년 동기(3792명 단속, 248kg 압수)보다 단속 건수는 204명 증가했지만, 압수량은 줄어들었다. 마약류 사범 중 공급 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33.6%에서 올해 28.8%로 감소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의 주요 성과로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1만여건 차단,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 검거 △해외 유통원점 추적 및 현지검거·국내송환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 마약류 24.3kg 압수 등이 꼽혔다. 정부는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유지하며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협력체계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 대상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갖춰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류 투약 사범 및 기소·집행유예자 대상 중독 치료·재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할 방안도 논의했다. 법무부에서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의 대상자를 올해 138명에서 2028년 280명까지 2배로 하며,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연계까지 끊김 없이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항만 등 마약이 해외에서 반입되는 첫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막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경찰청 및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통해 향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처를 독려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등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민간위원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종료 후, 배경훈 부총리 및 협의회 위원과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장을 방문해 주요 검사 구역을 둘러보며 사업체계를 점검했다. 그는 “하반기 특별단속 등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