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IMS모빌리티의 경우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그쳤다"며 "기업들의 투자 경위나 배임 혐의까지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윗선'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시에 따라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됐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종점 변경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모든 결정을 그가 단독으로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사 기간이 부족했고, 언론 보도 이후 관련 자료가 사라진 정황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해당 사안 역시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 등 7명을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종점 변경 지시를 받은 뒤, 용역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인 양평군 강상면 노선이 최적안이라는 결론이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역 미이행 부분을 허위로 처리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오른쪽부터)와 김형근, 오정희, 박상진, 문홍주, 김경호, 박노수 특검보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 DB)

김 여사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유의미한 단서"를 확인했다면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이 불기소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특검 출범의 계기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수수 사건 등을 중심으로 당시 수사 과정 전반을 검토, 이를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대통령실 민정수석·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및 수사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했다. 다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의미 있는 내용은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수사 무마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총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려 했으나, 가족 간병을 이유로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디올 가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이후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고, 새 수사팀은 같은 해 10월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결론을 피하거나 미루려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한된 인력과 시간 탓에 관련자 조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