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법무부 철저 감찰해야"

입력 2025-12-29 10:16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판결
"전 정부 죽이기·야당 탄압 일환" 규정
감찰 미진 시 특검 추진 가능성 시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인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죽이기',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께 위로와 축하를 드린다"면서 "법무부의 감찰이 미진할 경우 서해사건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박지원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며 "이재명 대통령 등 격려 전화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내란청산 3대 개혁에 모든 걸 바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