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만 명이 쓰는 문화누리카드”…권익위, 이용 편의 높이고 운영 투명성 강화

입력 2025-12-29 08:41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2025년 기준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이용자는 264만 명, 예산 규모는 약 3696억 원에 이른다. 다만 고령자·거동 불편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부정 사용 관리 미흡 등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권익위는 전년도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준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로 완화해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또 카드 표기로 인한 낙인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실물 카드 없이 결제 가능한 온라인 간편결제 활용을 확대하고 해외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국외 사용 불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를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문화누리카드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복지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