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운지구는 문화재 문제 넘어 강북 발전의 핵심⋯초고층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통해 서울시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해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서울시는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라이브서울을 통해 약 25분 분량으로 게시됐다.

오 시장은 강남과 강북 불균형 해소를 서울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 관련 조치가 강북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세운지구 논란을 단순한 문화유산 문제가 아닌 강북 구도심 전체의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준 없이 판단에 따라 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유산영향평가가 적용될 경우 강북 다수 정비사업 구역의 개발이 제한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추진해 온 정책 성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권역별 발전 전략’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정책 효과를 특정 지점에 집중해 도시 전체로 확산시키는 ‘침술 효과’를 강조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4+1축’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2022년 국가중심축, 역사문화관광축, 남북녹지축, 복합문화축, 글로벌상업축을 중심으로 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종묘부터 남산을 잇는 남북녹지축과 세운지구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초고층 건물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은 세운지구 6개 구역 내 초고층 건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북지역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장위13구역, 백사마을 등을 언급하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동북권과 도심권에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해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강북지역은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을 해도 가구 수를 늘리기 어려워 사업성이 부족한 구조였다. 서울시는 현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가구 수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높이면 분양을 통한 수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공공기여를 통해 임대주택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재개발 26곳, 재건축 11곳이 추가됐고 분양 가구 수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제활동 공간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S-DBC), 창동 아레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을 통해 강북 도시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1만 가구 공급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과도한 주택 공급은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강북을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심 재창조의 핵심 제도로는 사전협상제도를 들며 공공성과 사업성을 개발 단계에서 함께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