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적용

▲ 서울 시내 쿠팡 차량 차고지의 모습. (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내고 “쿠팡풀필먼트(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대해 금일 계속해서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일명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오후 2시 5분에는 쿠팡 본사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강남 사무실 및 엄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제 집행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의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동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기소 의견으로 쿠팡CFS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