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와 원·달러환율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 초 3000선을 가볍게 회복한 데 이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 돌파, 12월 들어 4100선까지 치솟았다. 연간 상승률은 60%를 넘겼는데 정부의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조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이어진 두 차례의 상법 개정 등 여러 모멘텀이 맞물린 결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8.70포인트(0.21%) 내린 4108.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달 4100선을 넘어선 뒤 랠리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코스피는 올 10월 27일 사상 첫 4000시대를 열었다. 이는 2021년 1월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은 뒤 약 4년 10개월 만의 일이다.

코스피 급등의 숨은 배경으로는 민주당의 정책적 뒷받침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언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당내에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오기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앞세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추진,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달성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차원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출범 이후부터 속도감 있게 입법화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하는 ‘3% 룰’이 담겼다. 이어 8월에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포함됐다.

두 차례의 걸친 상법 개정안을 놓고 만성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외국인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차 상법개정안은 1차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패키지 후속 조치 성격인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대주주 중심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사위원 확대로 경영 감시 기능을 대폭 높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코스피에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연초 1배 미만에서 최근 1.3배로 상승했다. 다만 글로벌 평균 2.3배에 비하면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뿌리인 취약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인데, 시장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을 기대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붐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현재 국회 내 여야 정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 올해보다 내년 초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 특위 위원장은 “올해 안에 처리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