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819조 시대…연금혁신팀 신설로 수익률 관리 강화 [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사적연금 시장 확대와 연금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보강에 나선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연금 감독·제도 개선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22일 정부가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연금시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금의 자본시장 연계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 664조7000억 원에서 2024년 818조7000억 원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적립금 증가를 넘어 운용 성과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함께 끌어올릴 관리·감독 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감독실 내에 ‘연금혁신팀’을 신설해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전담하도록 했다. 연금혁신팀은 국회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 과정에서 법령 개정 논의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감독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선 여권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은 9월 29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립 규모는 늘고 있지만 수익률이 2% 수준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배 특위 위원 역시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퇴직 이후 소득 보장을 위해 수익률 제고와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 인식과 연금시장 확대 흐름에 대응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