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고제·규제개선 창구 도입…기업 중심 지원체계 전환

식품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용 법률 시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육성 국면에 들어섰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전용 펀드 조성, 규제 개선 제도 도입을 묶은 종합 지원체계가 가동되면서 푸드테크가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마무리됐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대체식품·간편식·식품 로봇·스마트 유통·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61조 원으로, 2017~2020년 연평균 31.4%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를 미래 수출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인증·허가 취득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연구지원센터는 2024년 3개소에서 2030년 10개소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기술 개발 중심의 지원을 넘어 투자 연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돼 정책 지원 대상이 명확해진다. 사업자 신고는 내년 1월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신청제’도 도입된다.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