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무부 "적극 검토" vs 성평등부 "숙고"
국내 생리대 가격 비싸⋯"유통 과정서 부가가치세 붙기 때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 보고에서 원 장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편해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정책화까지 이어지는 공론의 장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임금, 고용 전반의 성별 현황을 공개해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보강해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가칭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평등부는 늘어나는 이주민 유입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결혼이주민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혼이주민 가정 중심이었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대상을 이주배경가족까지 넓혀 늘어나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성평등부와 법무부 사이의 의견 차도 확인됐다.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원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아직 숙고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정책을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부 중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반려동물 복지부를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원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려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는데 심각한 논쟁이 되거나 격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에다 둘 건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또 비싼 생리대 가격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최초 제조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