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헌법 정신 회복…낡은 규제 혁파하겠다"

▲김종철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미통위)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헌법 정신의 회복”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신임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며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필터 버블)과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구성원들을 향해 “‘헌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용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무엇보다 많은 법령 개정 사업들이 있었고 미뤄져 왔기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했다.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주체이기도 하다”며 “권리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조속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