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당론 추진…윤곽 나왔다”

입력 2025-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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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국회 시급히 법 마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청산, 심판 등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러갔던 것 같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처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의 침대 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이런 부분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