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인' 이종호에 징역 4년 구형…"사법 공정성 손상"

▲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과 법조계 인맥을 내세워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현금을 수수했다"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과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자마자 이정필 씨에게 접근해 대통령 영부인,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8개월간 25차례에 걸쳐 83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범행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한강변에서 파손해 폐기하고 지인에게 허위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법원을 기망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가벼운 행동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4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법의 엄중함과 준법정신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겪고 있을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 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8월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해당 내용을 채 상병 특검팀에 알렸으나, 이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민중기 특검팀에 가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를 인정하면 다른 사안은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와 이를 특검에 알렸고,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건희 특검에서 진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며 "김 여사에게 3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