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우선"ㆍ"경쟁해야"...엇갈린 전문가 진단 [코레일-SR통합]

▲수서역에 SRT가 정차해 있다. (뉴시스)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분리 운영으로 인한 구조적 비효율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는 “고속철도를 통합 운영하면 중복 인력과 거래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돼 사고와 장애 대응도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통합이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통합 이후 거대해질 공기업에 대한 경영 관리와 감독 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는 “철도는 투자 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긴 산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며 “통합은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모 고려대 교수 역시 “이미 만들어진 경쟁 체제를 무너뜨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중복 운영 비효율 비용 주장도 과다 추정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통합 필요론자들은 인건비와 설비비, 판매관리비 등에서 연간 406억 원 이상의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쟁 유지론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경쟁으로 얻는 편익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맞선다.

노사 관계 역시 통합 이후 가장 민감한 변수로 꼽힌다. 단일 운영 체제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전국 고속철도 운행이 동시에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합과 동시에 노사 갈등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와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는 통합을 철도 구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운영과 건설의 분리 구조, 민자철도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공동대표는 “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통합 이후 설계가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