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문지석 검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특검팀에 출석한 문 부장검사는 "(첫 조사에서) 제가 2024년 6월 3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부임해서 2025년 2월 21일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2월 21일부터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달 11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라고,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장검사는 첫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의 조사를 마친 뒤 외압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뒤집고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검사는 해당 무혐의 처분의 배경에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윗선에서 '무혐의가 명백하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 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문 부장검사는 10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한편 엄 검사는 이달 6일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는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지석 검사를 무고죄로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