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만난 정청래 “내년 예산, 경영 안정 바우처 편성…맞춤 정책 세울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예산 편성과 정책을 앞으로 잘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를 튼튼히 받치고 있는 경제인이자 골목 상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우리 국민이 잘 산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내년 중기부 예산은 16조5200여억 원을 편성해서 역대 최고로 편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온누리 상품권 예산이 담겼고 소상공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업가형 소상공인 발굴 육성 사업비도 담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정 대표가 상인·외식업계 대표들을 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인·외식업계는 간담회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실효성 문제, 민생경제 정책 발굴 태스크포스(TF)팀, 근로기준법 확대 예외 조항, 상시 근로자 기준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은 “자영업자의 8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작년에 자영업자의 창업자 대비 폐업률이 85.2%에 달할 만큼 한계 상황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근로시간 단축, 4.5일제 도입 등을 추진하신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김 중앙회장은 “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기준은 10년 넘게 5인 미만에 고정돼 있었는데 매출 기준만 크게 상향하면 정책의 불균형과 사각지대가 심각해진다”며 “규제는 줄고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5인 미만 노동법 적용은 단계적 탄력적으로 업종별, 분야별 여건을 반영해 추진해달라”며 “상시 근로자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10인에서 15인 미만으로, 서비스업은 5인에서 최소 10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너무 확대하다보니 사용처가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온누리상품권을 원래 취지대로 가야하는데, 민주당에서 챙겨달라”고 건의했다.

또 이 회장은 “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계시니까, 민생경제 정책 발굴 TF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발굴해 정책을 제안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