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X 의장국 선출 등 ‘글로벌 리더십’ 성과 강조…비만치료제·AI의사 광고 규제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구역을 확대해 ‘K푸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 지원에도 힘쓸 방침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급식센터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식약처의 정책 성과와 향후 목표를 공유했다. 오 처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식약처장에 임명된 이후 올해 6월 유임되면서 3년 이상 식약처를 이끄는 중인 ‘역대 최장수 식약처장’이다.
이날 오 처장은 “식약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식중독 안전관리 △마약중독 예방·재활 △취약계층 급식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식중독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식품위생 안심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마약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부와 협업해 마약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중독자 재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지원과 관련해선 “노인과 장애인 대상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새해에는 급식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취임 초부터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식의약 분야 규제 개선과 식약처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주요한 성과로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 선출 등이 꼽힌다.
오 처장은 특히 글로벌 리더십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ODEX는 189개 국가가 참여하는 식품계의 국제연합(UN)이며, 가공과채류분과위는 김치, 고추장, 인삼 등 K푸드와 관련된 우리의 기준을 국제 규격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상설 기구”라며 “최근 식약처의 건의로 ‘차이니즈 캐비지’뿐이었던 배추의 공식 명칭에 ‘김치 캐비지’가 추가 등재됐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해외직구를 관세청과 협의해 차단하고 있으며, 비대면진료에서도 이들 품목은 처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라며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단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온라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차단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짜 인공지능(AI) 의사’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 처장은 “AI의사가 등장하는 광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불법 광고를 방미통위가 심의해 차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52일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해, 앞으로는 대폭 강화된 조치가 가능해졌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