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입력 2025-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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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대응·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노동상담 등 핵심사업 줄줄이 축소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의 취약노동자 예산 감액 문제를 예산심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업만 골라 줄인 셈”이라며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재정난을 이유로 축소한 건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1년 만에 전액 미편성했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대폭 축소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 목표 대비 276% 신청률을 기록한 대표적 수요 기반 사업이다. 안 의원은 “성과·수요가 가장 뚜렷한 사업부터 줄였다는 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취약 노동자 지원 축소는 전방위적이었다. △시·군 노동상담소·노동권익센터 전액 일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0% 감액 △노동안전지킴이 22% 감액 등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다루는 핵심 기능이 동시에 줄었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사라지면 결국 사고위험만 늘어난다”며 “노동국이 스스로 노동정책 기반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노동자 보호와 산업안전 강화가 노동국의 본연 역할”이라며 “예산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장중심 노동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