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없는 한수원, 재생에너지 비용 떠안는 건 어불성설" [숨은 전기요금 실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탄소 배출이 없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RPS와 배출권 거래제의 병행으로 인한 발전사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한수원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원전 기술 자립과 전력 공급 안정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조언했다.

조석 이투데이 자문위원(HD그룹 부회장)은 9일 현행 RPS 제도가 탄소중립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 자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며 "이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나 수력 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한수원에 RPS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논리적 정합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사들이 겪는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조 자문위원은 "현재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RPS 제도와 탄소를 배출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두 제도가 발전 사업자들에게 이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거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기 전 시작된 RPS 제도가 여전히 병행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이중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한다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며, 한수원의 재원이 미래 전력 수요 대비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등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과 가스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수원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비용을 지출하는 현 구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한수원은 원전이라는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각 발전 공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의의 최종 목표가 결국 '국민 편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석 자문위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 배분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지속 가능할 것"이라며 "한수원에 부과되는 RPS 의무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천구 교수 역시 "전원별 특성에 맞는 공정한 비용 배분 구조가 정착돼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