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여파…은행 금리·만기 묶이자 정책금융 '집중'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금융 수요가 정책금융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로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출 수요가 정책모기지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0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조8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515억 원) 대비 약 2.8배 증가한 규모다.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하반기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 공급액이 2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에도 1조80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공급액이 3000억~6000억 원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 가능한 정책모기지다. 기본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이나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4억20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공급 확대의 주원인으로는 '6·27 부동산 대책'이 꼽힌다. 해당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제한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묶여 대출 한도가 줄어든 반면,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만 35세 미만 또는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 만기가 유지된다. 만기가 길수록 월 상환액이 줄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기에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정책금융으로 옮겨간 것이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이도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대출금액 4억2000만 원(30년 만기·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78~6.47%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이 6% 중반대를 기록한 반면, 보금자리론은 연 3.75~4.05%(일반형)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대 후반 금리로도 이용 가능하다.
이 같은 흐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6·27 대책 등으로 만기와 한도 제한이 생긴 반면, 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혜택이 있어 한도 확보에 유리하다"며 "규제 차이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