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 임시 사무실이 마련된 한 오피스텔로 출근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통령 지명 몫인 김 후보자와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여야 교섭단체 몫인 5명의 위원 추천은 아직이다. 다만 여당 몫 2명이 임명되면 연내 정족수 4명을 충족하기 때문에 방미통위 전체회의 개의와 의결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 위원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야당에서 분명히 추천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한 현안 중 이해관계 충돌이 없거나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을 최대한 선별해서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방송3법 등의 후속조치 마련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사무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위원회가 온전히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들을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게 된다”며 “방미통위는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기에, 의견들이 숙의되는 과정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법원의 YTN 최대 주주 승인 취소 판결을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하겠다”며 “소송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는 주권자이자 해당 생태계 이용자인 국민과 다양한 기업, 노동자 등 복잡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그 논의 구조에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자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