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가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성장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약 6개월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땀과 정부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 180일의 의미를 되짚었다. 그는 "당정대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동시에 국민 일상을 바로 세우는 데 주력한 180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다"며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라는 30년 숙원 안보 성과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국격 회복과 실용외교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세력은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위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기한 내 처리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며 "산업 육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국가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확보했다"며 "수도권, 호남, 충남, 영남, 제주 등 각 권역별 예산을 확실히 챙겨 균형발전 가속화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은 물론 소외된 약자의 삶 개선과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주력 예산이 원안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6년 예산이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시기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 정부 출범 후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 이후 2023년부터 매각 재산이 감정평가액보다 1820억원 저렴하게 낙찰됐다"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 중 3분의 1은 감정가격의 70% 미만에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감정가액 총합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윤 정부의 헐값 매각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시급성을 비롯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민간에 매각한 후 다시 공공기관에 매각됐다는 재매각 의혹도 나오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유재산은 미래세대 자산이다.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