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분당 규제지역 묶어 놓고⋯김윤덕 장관 “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 지역으로 꼽히는 안양 평촌을 찾아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확인했다. 10·15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인 평촌·분당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는 지원 체계를 총동원해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2023년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핵심은 주민 제안 방식 도입이다. 이는 기존 공모 방식 대신 주민들이 직접 정비 계획안을 제안하고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각종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구역에서 6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이 찾은 평촌신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정비사업 속도가 빠른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가운데 A-19(샘마을 임광 등)는 지난달 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사전자문을 위한 정비계획 초안을 제출한 상태다. 다른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아파트 등), A-18(꿈마을 우성아파트 등)은 정비계획(안)이 조건부 의결돼 더욱 속도가 빠르다. 두 구역에선 각각 2875가구, 2395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다만 최근 10·15 대책으로 평촌과 분당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정비사업 속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규제 적용 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금지되는 등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조합원들의 재건축 추진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국토부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산하 기관 역량을 모아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통해 주민 절차를 자동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사업 금융을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분담금과 공사비 검증을 맡아 분쟁을 최소화한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원기구가 하나의 팀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이끌어가겠다”며 “신속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