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요인과 오찬…"헌정질서 지키는 주요 기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조희대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있는 주요 기관장들이어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제가 한 번 뵙자고 했던 것은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면서 조언도 듣고 각 기관 상황들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오늘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특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국정운영 상황이나 각 기관 운영 어려움이나 현황들도 가끔씩 논의하고 그런 자리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국회는 당시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해주신 190분의 의원님들께 드리고자 계엄군에 의해 파손된 국회 집기를 재활용해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패를 만들었다"며 "대통령께도 기억패를 전달해드리고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관련 재판이 1심 결론을 향해가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