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가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든다"며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영장이 기각돼 국민이 받는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해 혼란을 초래하고, 계엄 직후 정무수석·국무총리·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범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추 의원만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달 14일까지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 의원의 영장까지 기각된 탓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향후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보다는 막바지 조사를 거친 뒤 처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막바지 수사가 남아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됐는데, 그 사이 범죄사실을 추가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주요 체포 대상자를 수용할 공간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당일 새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 등과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는 '안가 회동' 의혹에도 엮여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이 밖에 특검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 한국정책방송원(KTV)의 내란 선전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안가 회동 의혹 등 사건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이후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