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겨냥했나⋯李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위헌"

수정 2025-12-02 12:16

입력 2025-12-02 11:5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일부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개입한 사례가 있었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통일교와 관련한 정교유착 의혹이 특검 수사로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또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되는 가짜뉴스·가짜정보로 편을 지어 공격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도 모르는 대통령 문서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며 최근 SNS에서 벌어진 대통령 사칭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