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강화 나선 최교진·정근식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법을 주제로 한 사회과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법을 주제로 진행된 사회과 수업을 참관했다. 수업에서는 1987년 개헌 과정과 대통령 직선제 도입, 표현의 자유 확대 등 헌법 변천사를 살펴본 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본권’을 주제로 모둠 토론이 진행됐다.

두 기관장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 토론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기후 위기, 디지털 환경, 학생 인권, 노인 권리 등 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한 학생은 “기후 위기 시대에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가짜 정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권리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본권 신설을 제안했다. “겨울에도 치마 착용이 의무인 학교가 있다.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울 권리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육감에게 질문도 이어졌다. 한 학생은 “최근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된 보도를 봤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에 대해 물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함께 발현되는 관계”라며 “정서·마음 건강과 생명 존중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면 학생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학생들의 발표를 들은 최 장관은 “여러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여러분에 의해 우리나라가 더 밝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고 격려했다.

두 기관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민주시민교육 확대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흐름과 맞닿아 있다. 수업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두 기관장은 지난해 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헌법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한 경험을 모두 기억한다”며 “헌법과 헌법정신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국민 전체가 다시 깨닫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도 “계엄 위기를 막아낸 힘에는 학교에서 배운 민주시민교육이 작동했다고 본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에서 진행된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달 18일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등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 교육을 시작했다. 법무부 소속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에 방문해 헌법의 가치, 법의 기능, 인권 개념 등을 강의한다. 내년부터는 헌법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조직 기반도 재정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됐던 민주시민교육과를 부활시킬 방침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이미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고 내년에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과로 확대 발전시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